로그인 Category : Category

인터넷 실명제 왜 필요한가?
BOF   (Homepage) 2005-07-18 15:48:37, 조회 : 1,558, 추천 : 156

[중앙 시평] 인터넷 실명제 왜 필요한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73%의 네티즌들이 찬성을 표명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계속돼 왔지만 현재와 같이 도입 찬성에 압도적 의견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른바 '넷심'을 결집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가?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匿名性)과 익면성(匿面性)을 특징으로 한 영역이다. 오프라인보다 다양한 자유와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다. 한국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인터넷 이용시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는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 접수된 사이버 범죄 신고 건수도 2002년에 11만8000여 건, 2003년에는 16만5000여 건, 그리고 2004년에는 20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신고되지 않은 사례는 그 몇 배에 이를 것이다.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급속히 늘어가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고프만은 현대사회의 인간행위를 전면영역과 후면영역이라는 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전면영역은 사회적 규범이나 역할과 같은 개인에 외재하는 사회적 강제가 인간행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반면 후면영역은 이러한 사회적 강제가 완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이버 공간과 부합하는 면이 많다. 현실에서의 개인은 두 영역을 넘나들며 생활하는데, 삶이 복잡다단해질수록 후면영역의 역할은 오히려 중요해진다. 긴장의 이완과 새로운 에너지 충전의 필요 때문이다. 최근의 문제는 이완의 공간에서 새로운 긴장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컴퓨터 너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데 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가 이러한 긴장과 불안, 그리고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할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실명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범위도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그 형태가 완전 실명제가 되든, 부분 실명제가 되든 사이버 일탈에 대한 예방적 효과는 클 것이다.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고, 이미 대다수 기관과 업체에서 실명제가 사실상 실시되고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이용한 활동이 왕성한 나라다. 이를 통한 정보의 확산 속도는 놀라우리만큼 빠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우리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회원 가입 시 실명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비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콘텐트의 내용이 여전히 많다는 점과 댓글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고정 IP가 아닌 유동 IP 이용 때 추적과 판별에 보통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등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문제들이다.

'영리한 군중(Smart Mobs)'의 저자인 레인골드는 한국의 '개똥녀' 사건에 대해 '요즘 세상은 국가와 같은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아닌 우리의 이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감시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말이다. 원하지 않는 자신의 정보와 일상의 유통이 없어지려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의 확립과 정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도 실명제를 통한 책임감 있는 자기 행위의 관리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이제 저 너머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배 영 숭실대 교수.사회학

◆ 약력=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연세대 문학박사. '사이버 공간의 사회자본' 등 논문 다수

2005.07.17 20:41 입력





* BOF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1-10 17:22)


  수정하기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84 University  아시아 이민 자녀들의 교육 성공, 그 원인은?  [2]  BOF 2007/05/31 163 1734
83 University  미국 명문대, 지원율 늘고 합격율 줄었다.  [1]  BOF 2007/05/31 139 2429
82 University  2007 AP 총정리  [1]  BOF 2007/05/31 149 1609
81 University  꿈의 아이비 리그 최근 동향  [2]  BOF 2007/04/20 154 1540
80 University  하버드 대학 입시 지원서 분석을 통해 완벽한 명문대 준비의 길을 찾는다  [2]  BOF 2007/04/14 160 1630
79 University  대학 입학사정관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BOF 2007/04/14 379 1905
78 일반  하버드 스타일로 공부하기  [1]  BOF 2007/04/09 144 1847
77 University  미국 칼리지보드 AP 합격생 분석, 민사고 해외학교중 최고 성적  [1]  BOF 2007/02/13 170 4076
76 University  합격 가능성 높이려면 성적 외 장점 드러내야  [3]  BOF 2006/12/11 156 2112
75 일반  성적 향상을 조건으로 주는 상?    BOF 2006/11/28 192 1764
74 University  최근의 대학 입학 동향  [1]  BOF 2006/11/28 144 1856
73 University  아시안계 SAT 만점 받아도 명문대 못간다?"  [1]  BOF 2006/11/28 161 2380
72 일반  IBT 토플 준비    BOF 2006/11/20 214 1835
71 SAT  SAT 1,2 학습법  [1]  BOF 2006/11/20 186 1830
70 University  자녀의 대학 선택 어떻게 도울까?  [2]  BOF 2006/11/17 140 1636
69 University  성공적인 대학 입학을 위한 고교 커리큘럼 신청 요령  [1]  BOF 2006/11/16 145 1677
68 University  스탠포드 대학, 유학생들에게 재정보조 제공 계획 - 세계의 다양한 인재 유치에 박차 가할 것으로 기대  [1]  BOF 2006/11/16 136 1702
67 University  최근의 대학 입학 동향  [1]  BOF 2006/11/16 158 1663
66 SAT  SAT 에세이, 작문실력 효과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  [2]  BOF 2006/11/16 154 1634
65 일반  수업내용 오래 간직하려면.....  [1]  BOF 2006/11/14 163 1577
64 University  프린스턴 대학 지원 정보  [1]  BOF 2006/11/13 147 2065
63 University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리스트  [1]  BOF 2006/11/09 164 1717
62 일반  비판적 독서  [2]  BOF 2006/11/09 149 1591
61 University  자녀를 최고의 대학에 보내는 비결  [1]  BOF 2006/11/09 159 1792
60 HighSchool  미국 수학 커리큘럼    BOF 2006/11/09 229 3940
59 HighSchool  민사고 book list    BOF 2006/10/16 192 2177
58 University  신 명문 아이비리그 (New Elite Ivies) 뜨고 있다    BOF 2006/09/23 162 7087
57 HighSchool  누가 거대 논술 시장을 움직이나?    BOF 2006/09/21 224 2855
56 University  Public Ivy란?    BOF 2006/06/29 171 1863
55 HighSchool  2006특목고입시문석-민사고  [1]  BOF 2006/06/21 154 1585
54 University  대입 사정관 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1]  BOF 2006/06/14 146 1344
53 일반  앞으로 자리가 많이 늘어날 직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미국)?    BOF 2006/06/14 170 3307
52 일반  최고의 직업은(미국)?    BOF 2006/06/14 131 1467
51 HighSchool  [중앙일보] 경기권 외고 학업적성검사    BOF 2006/06/13 146 1912
50 HighSchool  [중앙일보]외고입시에서 독해의 중요성  [1]  BOF 2006/06/13 130 1190
49 일반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미국 영어 발음 법칙 35개    BOF 2006/06/03 162 1512
48 일반  생활 속에 유용한 177가지 표현  [1]  BOF 2006/06/03 142 1241
47 일반  영어 만점 비법  [1]  BOF 2006/06/03 139 1270
46 일반  영어 속독 10계명    BOF 2006/06/03 144 1872
45 일반  객관식 시험 잘 보는 13가지 방법  [1]  BOF 2006/06/03 148 1375
44 일반  기말시험 만점 비법  [1]  BOF 2006/06/03 158 1354
43 일반  시험 준비 잘하는 습관  [1]  BOF 2006/06/03 138 1343
42 HighSchool  흔들리지 않는 뿌리 '민사고'  [1]  BOF 2006/04/26 146 1439
41 University  미국 대학 개요  [1]  BOF 2006/02/24 142 1403
40 University  미국 대학 순위    BOF 2006/02/24 209 4334
39 일반  영재들의 공부 방법  [1]  BOF 2006/01/24 149 1627
38 일반  IBT TOEFL  [1]  BOF 2006/01/13 169 1298
37 University  [난 이렇게 美 명문대 합격했다]SAT가 전부는 아니야, 특별활동도 중요해  [1]  BOF 2006/01/09 121 1262
36 University  [더 넓은 세상으로] 美 명문대 합격생들    BOF 2005/12/30 148 1659
35 HighSchool  경기지역 외고 입시 분석    노진우 2005/11/18 145 1138
34 HighSchool  외고 입시 경향  [1]  BOF 2005/11/18 130 1202
33 일반  국어 능력 시험    BOF 2005/11/07 162 1436
32 일반  엣세이 잘 쓰는 법  [1]  BOF 2005/10/19 145 1662
31 HighSchool  학교 논술 시대(하) - 외국의 논술 교육은 어떤가  [1]  BOF 2005/07/30 135 1405
30 HighSchool  학교 논술 시대(중) - 학원 논술 교육의 허와 실  [1]  BOF 2005/07/29 153 1487
29 HighSchool  학교 논술 시대(상) - 학교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BOF 2005/07/29 155 1497
28 일반  TOEFL essay  [1]  BOF 2005/07/26 136 1477
27 일반  Prepare for TOEFL    노진우 2005/07/26 132 1124
26 일반  essay writing 요령  [1]  BOF 2005/07/26 142 1539
25 일반  줄기 세포 연구 대안 모색  [1]  BOF 2005/07/20 140 1325
24 일반  줄기 세포 연구 현황과 전망  [1]  BOF 2005/07/20 147 1371
23 일반  줄기세포와 생명윤리  [1]  BOF 2005/07/20 140 1643
22 일반  [경제공부 쉬워요 틴틴경제] 인터넷 실명제 왜 하려고 하나요    BOF 2005/07/18 149 1539
일반  인터넷 실명제 왜 필요한가?  [7]  BOF 2005/07/18 156 1558
20 HighSchool  민족사관고, 중학수학 전국 방송강의    BOF 2005/07/16 140 1570
19 일반  미국의 에세이 열풍  [1]  BOF 2005/07/13 146 1448
18 University  제임스 조의 미국 유학기  [1]  BOF 2005/07/12 164 1713
17 일반  공부 잘하는 방법  [1]  BOF 2005/06/29 138 1627
16 일반  구술 면접 준비  [1]  BOF 2005/06/28 157 1435
15 일반  전략적 공부 기술  [1]  BOF 2005/06/25 139 1598
14 일반  Book list  [1]  BOF 2005/05/21 125 1317
13 일반  영어 공부 사이트  [31]  BOF 2005/04/21 201 4174
12 HighSchool  한국 외고 24시  [1]  BOF 2005/03/14 129 1558
11 일반  글을 잘 쓰려면......  [1]  BOF 2005/03/04 118 1249
10 HighSchool  한국 외고 24시  [1]  BOF 2005/03/14 107 1371
9 일반  글을 잘 쓰려면......  [1]  BOF 2005/03/04 176 1192
8 일반  세계 50위 대학  [1]  BOF 2004/11/05 113 1473
7 일반  바뀌는 토플 시험  [1]  BOF 2004/10/18 95 1252
6 일반  미국 명문대 10곳 합격한 박원희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1]  BOF 2004/10/18 132 1469
5 일반  우리말 실력 한 번 알아볼까요?  [1]  BOF 2004/10/09 132 1196
4 일반  새 우리말 바루기 62. -- 미끄러운 미끄럼  [1]  BOF 2004/10/01 150 1156
3 일반  새우리말 바루기 61 - '컬러'와 '칼라'  [1]  BOF 2004/09/30 143 1360
2 일반  새 우리말 바루기 54. '~되다' 를 줄여 쓰자  [1]  BOF 2004/09/16 114 1362
1 HighSchool  한국 외고 24시  [2]  BOF 2005/03/14 139 1578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