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Category : Category

[경제공부 쉬워요 틴틴경제] 인터넷 실명제 왜 하려고 하나요
BOF   (Homepage) 2005-07-18 15:50:54, 조회 : 1,527, 추천 : 149

[경제공부 쉬워요 틴틴경제] 인터넷 실명제 왜 하려고 하나요


숨어서 욕설…비방…사이버 폭력 때문이죠


요즘 '인터넷 실명제'를 놓고 말들이 많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명제가 도입되면 여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요.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 동영상 콘텐트 등을 올릴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이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누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은 큰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사이트가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왜 하려고 하는지 알아볼까요.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사이버 폭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70%로 세계에서 둘째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답니다. 사이버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당하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주 심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욕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이버 세계에서는 얼굴을 맞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욕을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사이버 세계의 특성 때문에 인터넷 세계에서는 욕설과 비방 등이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누가 하는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 놓고 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자기 이름을 걸고 글을 올리면,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막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죠.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고 있어요. 또 전문가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봤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누가 글을 쓰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고, 이로 인해 인터넷 세계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명제를 도입해 누가 글을 쓰는지 알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어요. 평소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도 인터넷에서는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여전히 사이버 폭력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도 반대 이유로 거론됩니다. 즉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유출돼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윤리 운동을 벌여서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요즘 들어 더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러나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었습니다. 몇몇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많은 네티즌이 참여했는데, 의외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좀 침해되더라도, 사이버 폭력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이 정도에 그쳤다'고 말합니다. 실명제를 하지 않았다면 사이버 폭력이 훨씬 더 심해졌을 것이랍니다.

틴틴 여러분은 어느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친구들과도 토론을 벌여볼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희성 기자

2005.07.12 15:25 입력 / 2005.07.13 06:39 수정



* BOF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1-10 17:22)


  수정하기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84 University  아시아 이민 자녀들의 교육 성공, 그 원인은?  [2]  BOF 2007/05/31 162 1723
83 University  미국 명문대, 지원율 늘고 합격율 줄었다.  [1]  BOF 2007/05/31 139 2419
82 University  2007 AP 총정리  [1]  BOF 2007/05/31 149 1600
81 University  꿈의 아이비 리그 최근 동향  [2]  BOF 2007/04/20 154 1531
80 University  하버드 대학 입시 지원서 분석을 통해 완벽한 명문대 준비의 길을 찾는다  [2]  BOF 2007/04/14 160 1621
79 University  대학 입학사정관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BOF 2007/04/14 379 1900
78 일반  하버드 스타일로 공부하기  [1]  BOF 2007/04/09 144 1838
77 University  미국 칼리지보드 AP 합격생 분석, 민사고 해외학교중 최고 성적  [1]  BOF 2007/02/13 170 4067
76 University  합격 가능성 높이려면 성적 외 장점 드러내야  [3]  BOF 2006/12/11 156 2103
75 일반  성적 향상을 조건으로 주는 상?    BOF 2006/11/28 192 1758
74 University  최근의 대학 입학 동향  [1]  BOF 2006/11/28 144 1847
73 University  아시안계 SAT 만점 받아도 명문대 못간다?"  [1]  BOF 2006/11/28 161 2363
72 일반  IBT 토플 준비    BOF 2006/11/20 214 1829
71 SAT  SAT 1,2 학습법  [1]  BOF 2006/11/20 186 1819
70 University  자녀의 대학 선택 어떻게 도울까?  [2]  BOF 2006/11/17 139 1623
69 University  성공적인 대학 입학을 위한 고교 커리큘럼 신청 요령  [1]  BOF 2006/11/16 144 1667
68 University  스탠포드 대학, 유학생들에게 재정보조 제공 계획 - 세계의 다양한 인재 유치에 박차 가할 것으로 기대  [1]  BOF 2006/11/16 135 1694
67 University  최근의 대학 입학 동향  [1]  BOF 2006/11/16 157 1650
66 SAT  SAT 에세이, 작문실력 효과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  [2]  BOF 2006/11/16 153 1626
65 일반  수업내용 오래 간직하려면.....  [1]  BOF 2006/11/14 162 1568
64 University  프린스턴 대학 지원 정보  [1]  BOF 2006/11/13 146 2054
63 University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리스트  [1]  BOF 2006/11/09 163 1709
62 일반  비판적 독서  [2]  BOF 2006/11/09 148 1582
61 University  자녀를 최고의 대학에 보내는 비결  [1]  BOF 2006/11/09 158 1784
60 HighSchool  미국 수학 커리큘럼    BOF 2006/11/09 229 3931
59 HighSchool  민사고 book list    BOF 2006/10/16 192 2171
58 University  신 명문 아이비리그 (New Elite Ivies) 뜨고 있다    BOF 2006/09/23 161 7078
57 HighSchool  누가 거대 논술 시장을 움직이나?    BOF 2006/09/21 224 2833
56 University  Public Ivy란?    BOF 2006/06/29 171 1856
55 HighSchool  2006특목고입시문석-민사고  [1]  BOF 2006/06/21 154 1577
54 University  대입 사정관 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1]  BOF 2006/06/14 146 1335
53 일반  앞으로 자리가 많이 늘어날 직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미국)?    BOF 2006/06/14 170 3273
52 일반  최고의 직업은(미국)?    BOF 2006/06/14 131 1457
51 HighSchool  [중앙일보] 경기권 외고 학업적성검사    BOF 2006/06/13 146 1903
50 HighSchool  [중앙일보]외고입시에서 독해의 중요성  [1]  BOF 2006/06/13 130 1181
49 일반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미국 영어 발음 법칙 35개    BOF 2006/06/03 162 1494
48 일반  생활 속에 유용한 177가지 표현  [1]  BOF 2006/06/03 142 1233
47 일반  영어 만점 비법  [1]  BOF 2006/06/03 139 1258
46 일반  영어 속독 10계명    BOF 2006/06/03 144 1864
45 일반  객관식 시험 잘 보는 13가지 방법  [1]  BOF 2006/06/03 148 1365
44 일반  기말시험 만점 비법  [1]  BOF 2006/06/03 158 1345
43 일반  시험 준비 잘하는 습관  [1]  BOF 2006/06/03 138 1335
42 HighSchool  흔들리지 않는 뿌리 '민사고'  [1]  BOF 2006/04/26 146 1431
41 University  미국 대학 개요  [1]  BOF 2006/02/24 142 1392
40 University  미국 대학 순위    BOF 2006/02/24 205 4109
39 일반  영재들의 공부 방법  [1]  BOF 2006/01/24 149 1618
38 일반  IBT TOEFL  [1]  BOF 2006/01/13 169 1291
37 University  [난 이렇게 美 명문대 합격했다]SAT가 전부는 아니야, 특별활동도 중요해  [1]  BOF 2006/01/09 121 1254
36 University  [더 넓은 세상으로] 美 명문대 합격생들    BOF 2005/12/30 148 1650
35 HighSchool  경기지역 외고 입시 분석    노진우 2005/11/18 140 1122
34 HighSchool  외고 입시 경향  [1]  BOF 2005/11/18 130 1191
33 일반  국어 능력 시험    BOF 2005/11/07 162 1428
32 일반  엣세이 잘 쓰는 법  [1]  BOF 2005/10/19 145 1652
31 HighSchool  학교 논술 시대(하) - 외국의 논술 교육은 어떤가  [1]  BOF 2005/07/30 135 1395
30 HighSchool  학교 논술 시대(중) - 학원 논술 교육의 허와 실  [1]  BOF 2005/07/29 153 1478
29 HighSchool  학교 논술 시대(상) - 학교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BOF 2005/07/29 155 1489
28 일반  TOEFL essay  [1]  BOF 2005/07/26 136 1461
27 일반  Prepare for TOEFL    노진우 2005/07/26 132 1117
26 일반  essay writing 요령  [1]  BOF 2005/07/26 142 1529
25 일반  줄기 세포 연구 대안 모색  [1]  BOF 2005/07/20 140 1317
24 일반  줄기 세포 연구 현황과 전망  [1]  BOF 2005/07/20 147 1361
23 일반  줄기세포와 생명윤리  [1]  BOF 2005/07/20 140 1632
일반  [경제공부 쉬워요 틴틴경제] 인터넷 실명제 왜 하려고 하나요    BOF 2005/07/18 149 1527
21 일반  인터넷 실명제 왜 필요한가?  [7]  BOF 2005/07/18 155 1548
20 HighSchool  민족사관고, 중학수학 전국 방송강의    BOF 2005/07/16 140 1562
19 일반  미국의 에세이 열풍  [1]  BOF 2005/07/13 146 1437
18 University  제임스 조의 미국 유학기  [1]  BOF 2005/07/12 164 1707
17 일반  공부 잘하는 방법  [1]  BOF 2005/06/29 136 1615
16 일반  구술 면접 준비  [1]  BOF 2005/06/28 157 1426
15 일반  전략적 공부 기술  [1]  BOF 2005/06/25 139 1590
14 일반  Book list  [1]  BOF 2005/05/21 125 1308
13 일반  영어 공부 사이트  [31]  BOF 2005/04/21 201 4163
12 HighSchool  한국 외고 24시  [1]  BOF 2005/03/14 129 1547
11 일반  글을 잘 쓰려면......  [1]  BOF 2005/03/04 118 1239
10 HighSchool  한국 외고 24시  [1]  BOF 2005/03/14 107 1359
9 일반  글을 잘 쓰려면......  [1]  BOF 2005/03/04 175 1186
8 일반  세계 50위 대학  [1]  BOF 2004/11/05 113 1465
7 일반  바뀌는 토플 시험  [1]  BOF 2004/10/18 95 1243
6 일반  미국 명문대 10곳 합격한 박원희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1]  BOF 2004/10/18 132 1461
5 일반  우리말 실력 한 번 알아볼까요?  [1]  BOF 2004/10/09 132 1188
4 일반  새 우리말 바루기 62. -- 미끄러운 미끄럼  [1]  BOF 2004/10/01 150 1147
3 일반  새우리말 바루기 61 - '컬러'와 '칼라'  [1]  BOF 2004/09/30 142 1351
2 일반  새 우리말 바루기 54. '~되다' 를 줄여 쓰자  [1]  BOF 2004/09/16 114 1350
1 HighSchool  한국 외고 24시  [2]  BOF 2005/03/14 139 1561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zero